기출노트

다음 사용자의 행위 중 피해근로자가 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’ 뜻을 검사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?

제22번 문제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