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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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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6-06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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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1
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
2
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.
3
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.
4
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5
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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