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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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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3-06-08)
2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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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특색으로 틀린 것은?
1
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.
2
사용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.
3
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액은 획일적으로 법정화되어 있다.
4
근로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모든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.
5
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심사ㆍ중재 등 행정구제제도가 있으며, 위반시 벌칙규정도 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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