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🚓 경찰 · 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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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9-08-31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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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｢형사소송법｣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'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'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.
2
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.
3
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.
4
｢형법｣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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