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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9-08-31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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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｢형사소송법｣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.
2
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･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･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
3
긴급체포된 자가 소유･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이후 이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･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.
4
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의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범죄에 이용된 승용차의 일부분인 강판조각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이 강판조각은 ｢형사소송법｣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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