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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8-12-22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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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｢국가배상법｣상 상호보증을 위해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.
2
｢청원법｣상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처음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.
3
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,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4
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상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을 포함한 명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･예규･고시･공고와 조례･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･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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