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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8-12-22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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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｢국가배상법｣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.
2
｢국가배상법｣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.
3
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.
4
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･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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