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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8-09-01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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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.
2
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·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.
3
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.
4
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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