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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8-09-01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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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｢행정절차법｣은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획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.
2
｢행정절차법｣상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, 말로는 할 수 없다.
3
｢행정절차법｣은 절차적 규정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과 같이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.
4
행정청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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