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🚓 경찰 · 행정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4-03-15)
16번
16 / 20
전체 회차 →
다음은 행정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.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.
2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
3
「도로교통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4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는 질서위반행위에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5번
문제 목록
17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