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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4-03-15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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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나,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.
2
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다.
3
정보공개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으로,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한다.
4
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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