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🚓 경찰 · 수사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1-02-26)
3번
3 / 20
전체 회차 →
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.
2
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.
3
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.
4
고소장 기재에 의해 고소사실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2번
문제 목록
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