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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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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1-02-26)
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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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 중 공통된 내용은 무엇인가?
1
권력집중
2
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
3
권한과 책임의 불일치
4
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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