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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사회
경찰공무원(순경) 사회 (2019-04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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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형법｣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, 형사 미성년자
2
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3
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,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
4
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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