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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18-12-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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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,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.
2
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, 적법요건은 아니다.
3
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.
4
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･급부･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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