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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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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2-07-01)
6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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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2
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.
3
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.
4
위법한 재산관리로 사용승인이 철회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행정재산도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.
5
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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