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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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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2-07-01)
6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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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정부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.
2
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.
3
디자인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.
4
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, 행정재산은 공용재산, 공공용재산, 기업용재산,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.
5
정부기업이 사용하던 궤도차량이 정부기업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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