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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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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2
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3
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며,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한다.
4
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5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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