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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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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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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.
2
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3
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(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제외)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.
4
허가권자가 처분을 할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5
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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