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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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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1-07-03)
6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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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무효로 한다.
2
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이를 지정한다.
3
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총괄청의 명칭으로 한다.
4
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5
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사인이라도 국유하천에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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