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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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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09-07-05)
6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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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.
2
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도 이를 채납할 수 있다.
3
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.
4
행정재산이라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은 가능하다.
5
국가가 장차 6년 후에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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