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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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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0-06-13)
2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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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.
2
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3
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.
4
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.
5
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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