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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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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0-06-13)
2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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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.
2
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.
3
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.
4
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 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.
5
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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