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감정평가사
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19-03-02)
32번
32 / 120
전체 회차 →
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,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.
2
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, 수익할 수 있다.
3
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4
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.
5
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31번
문제 목록
33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