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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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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4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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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2
소멸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3
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.
4
20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확정판결이 있으면,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.
5
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없으나 경감할 수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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