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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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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3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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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.
2
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3
암장(暗葬)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4
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
5
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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