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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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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0-07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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甲이 乙에게 대여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.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甲의 저당권은 원본, 이자, 위약금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.
2
乙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X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, 甲은 乙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.
3
저당권이 설정된 후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, 甲은 X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.
4
甲이 저당권부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요건 이외에 저당권 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, 여기서 물권적 합의는 甲ㆍ丙간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외에 乙에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5
1억원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후에 甲이 별도로 취득한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, 그 합의 이전에 丁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丁에게 저당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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