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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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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0-07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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甲은 乙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반지에 질권을 설정하려고 한다.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甲은 자신이 그 반지를 직접점유하면서 乙이 질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.
2
반지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 甲이 丙으로부터 빌린 것인 경우에도, 乙이 선의ㆍ무과실로 반지를 인도받았다면 질권을 선의취득한다.
3
甲이 乙과의 질권설정계약 이전에 제3자 丁과 “반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.”는 약정을 하였다면, 乙은 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4
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“변제에 갈음하여 乙이 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다.”고 한 甲ㆍ乙간의 약정은 무효이다.
5
질권 설정 후 제3자가 반지를 침탈한 경우, 乙은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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