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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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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0-07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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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.
2
이사가 1인뿐인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,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.
3
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,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에 대한 제3자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4
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5
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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