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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청소년상담사 1급 · 2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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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사 1급
2교시 (구버전)
청소년상담사 1급(2교시)(구) (2014-03-29)
2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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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상 비행청소년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.
2
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.
3
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피의사건과 심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.
4
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.
5
징역을 선고받고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던 소년이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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