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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청소년상담사 1급 ·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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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사 1급
2교시
청소년상담사 1급(2교시) (2018-10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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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기준이 맞는 것은?
1
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2
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3
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.
4
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5
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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