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제50번 문제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