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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청소년상담사 1급 ·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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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사 1급
1교시
청소년상담사 1급(1교시) (2024-10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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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상 '조사와 심리'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소년부 판사는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없다.
2
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3
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,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.
4
조사관,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.
5
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가 집행하며,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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