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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청소년상담사 1급 ·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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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사 1급
1교시
청소년상담사 1급(1교시) (2023-09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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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상 '조사와 심리'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2
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.
3
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.
4
조사관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.
5
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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