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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청소년상담사 1급 ·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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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사 1급
1교시
청소년상담사 1급(1교시) (2016-10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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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1
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디엔에이(DNA)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된다.
2
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
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4
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5
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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