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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1-09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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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최저주거기준에는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.
2
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3
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.
4
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.
5
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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