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주택관리사보 · 2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0-09-19)
13번
13 / 80
전체 회차 →
주택법령상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.
2
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3
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,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(직계존ㆍ비속,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)는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.
4
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, 대상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고절차 없이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5
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후 즉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2번
문제 목록
1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