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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24-06-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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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2
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3
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.
4
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.
5
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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