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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24-06-29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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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,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.
2
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(金)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.
3
토지에 식재된 ｢입목에 관한 법률｣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.
4
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.
5
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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