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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21-07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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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.
2
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.
3
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4
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5
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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