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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21-07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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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.
2
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3
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의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4
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.
5
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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