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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18-08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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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2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.
3
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,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.
4
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5
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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