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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17-07-15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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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.
2
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.
3
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.
4
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
5
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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