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주택관리사보 ·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주택관리사보
1차
주택관리사보 1차 (2014-07-19)
12번
12 / 120
전체 회차 →
주물과 종물,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,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2
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3
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.
4
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
5
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1번
문제 목록
13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