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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
주택관리사보 1차 (2013-07-13)
3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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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.
2
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.
3
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4
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.
5
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,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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