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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11-07-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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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.
2
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.
3
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.
4
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.
5
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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