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주택관리사보 ·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주택관리사보
1차
주택관리사보 1차 (2011-07-17)
16번
16 / 120
전체 회차 →
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.
2
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,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.
3
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,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.
4
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.
5
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므로,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5번
문제 목록
17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