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주택관리사보 ·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주택관리사보
1차
주택관리사보 1차 (2008-09-07)
25번
25 / 120
전체 회차 →
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는 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, 후견인 또는 검사이다.
2
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.
3
법원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정치산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4
교육이나 자선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5
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금치산자가 아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24번
문제 목록
26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