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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생활과윤리) (2015-03-11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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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의 관점에서 (나)의 A, B 국가의 법률 개정(안)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1
A국의 경우 범죄자 교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.
2
A국의 경우 범죄자를 목적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.
3
B국의 경우 사형 제도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므로 옳다.
4
B국의 경우 처벌이 잘못한 정도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.
5
A, B국 모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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