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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11-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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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주의의 유형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(가)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.
2
(나)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.
3
(가)와 달리 (나)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.
4
(나)와 달리 (가)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.
5
(가), (나)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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